본문 바로가기

무료법률상담센터

불법적인 외도 증거는? 변호사닷컴 불법적인 외도 증거는? 변호사닷컴 외도 >>> 이혼사유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유가 되는데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를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시보편적으로 제출되는 증거자료를 보면- 내연남(내연녀)와 배우자가 주고받은통화내역 및 문자, 메신저- 함께 촬영한 사진-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배우자의 각서- 외도를 인정하는 음성파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도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범위 안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불법적인 증거 확보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위치 추적기 설치배우자의 차량 등에 위치 추적기를몰래 설치하는 경우 .. 더보기
대포통장 처벌은? 변호사닷컴 대포통장 처벌은? 변호사닷컴 지난해 대포통장에 관련된신고건수는 전년에 비해 140% 이상 늘었으며,그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과 대포통장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포통장은 실제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불법 스포츠 도박, 불법 대출 등다양한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대포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통장이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취업을 미끼로 출입문 카드나 월급 통장을만든다며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아니면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주고 매입하거나노숙자 등에게는 금전을 제공한 뒤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지.. 더보기
성폭력을 당했을 시 변호사닷컴 성폭력을 당했을 시 변호사닷컴 최근 한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 절반이 여성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예전에도 성폭력를 당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으나, 지금도 피해자에 대한 좋지않은사회적 시선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하는 많은손가락질과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워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한 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1366 (지역번호 + 1366) 2. 성폭력을 .. 더보기
변호사닷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닷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따뜻한 봄이 오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본인이 계획대로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간혹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은 집주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섞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 답답한 마음이 더할텐데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전 계약파기통보를 하지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통보를 하여 전세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계약이 종료되.. 더보기
혼수갈등 이혼사유 무료법률상담센터 혼수갈등 이혼사유 무료법률상담센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예비부부들이 혼수나 예단 문제로 갈등을 빚는데요. 서로 합의점을 찾아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혼수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제대로 풀지 않고결혼을 하였다가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인한 갈등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라 볼 수 없으나, 이 갈등이 점점 커지고 깊어져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일방에게 고통스럽다고 여겨질 경우 이혼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토대로 혼수로 인해 배우자와 직계존속(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와 갈등이 생겨서 더 이상혼인관계를 유지하기 .. 더보기
양육권 결정 기준 무료법률상담센터 양육권 결정 기준 무료법률상담센터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을 결정하는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이 없는 가정주부라면,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의 경우 꼭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누가 자녀를 좀 더 양육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반드시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경제적인 능력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나 꼭 필히 갖춰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양육권자가 아닌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이 가능하고 주거 등 양육환경, 양육자의 확보 방법 등도 중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동등한 상황이라면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자녀의 의사를 .. 더보기
면접교섭권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면접교섭권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어떤 부모든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죠.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혼을 미루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때 아이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부부는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커가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친권 및양육권자 지정과 함께 비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권을 주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부부가 이혼 후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일정기간동안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행 민법은 형제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 더보기
위자료 청구소송 무료법률상담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위자료 청구소송 무료법률상담 요즘 따라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허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혼을 생각하거나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힘든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을입증해야 하는 만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도록 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이던 재판상이혼이던 일.. 더보기
무료법률상담센터 각서 효력은?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무료법률상담센터 각서 효력은?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각서라는 것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난 반 진담반으로 쓰는 각서나 부부들끼리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자 쓰는 각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쓰는 각서는 여러 가지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쓰는 각서들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사실상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각서는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그 각서만으로 그대로 판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 내용의 증거, 소송 제기의 증거, 채권채무관계에서의 증거 기타 등 각서가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인적 사항과 가장 중요한 날.. 더보기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사기죄 성립되려면?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사기죄 성립여부는? 친한 지인이라 믿고 도와주었다고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그 배신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인데요. 지난 2014년 발생한 사기범죄는 24만여건으로 인구 10만명당 475.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그 발생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중고거래를 통한 소액사기부터 피해 금액이 억단위가 넘어가는 사례들까지 그 범죄의 유형과 범위는 나날이 강력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요건들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