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센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무료법률상담센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워낙 크고 작게 바뀐 도로교통법에자신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과 함께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할 경우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확인 후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20만 원이하의 범칙금 부과 3.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고속도로, 일반도로 모두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적발시 3만 원 범칙금 부과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했을 경우 6만 원 범칙금 부과 4. 단속 카메.. 더보기
전세계약 주의사항 변호사닷컴 전세계약 주의사항 변호사닷컴 전세집을 구할때는 이것저것 신경쓸게 참 많죠~특히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던지,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일 등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되어있습니다. 갑구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임대인과실제 계약하는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고가등기와 가압류를 확인합니다. 을구를 통해서는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시돼 있는 현 소유자에게 계약금을 송금하고, 현금 거래를 할 경우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액의 전세일 경우 매매가에 비해 전세금이 많이 높은주택은 피하고가능한 고액의 .. 더보기
불법적인 외도 증거는? 변호사닷컴 불법적인 외도 증거는? 변호사닷컴 외도 >>> 이혼사유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유가 되는데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를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시보편적으로 제출되는 증거자료를 보면- 내연남(내연녀)와 배우자가 주고받은통화내역 및 문자, 메신저- 함께 촬영한 사진-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배우자의 각서- 외도를 인정하는 음성파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도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범위 안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불법적인 증거 확보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위치 추적기 설치배우자의 차량 등에 위치 추적기를몰래 설치하는 경우 .. 더보기
대포통장 처벌은? 변호사닷컴 대포통장 처벌은? 변호사닷컴 지난해 대포통장에 관련된신고건수는 전년에 비해 140% 이상 늘었으며,그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과 대포통장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포통장은 실제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불법 스포츠 도박, 불법 대출 등다양한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대포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통장이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취업을 미끼로 출입문 카드나 월급 통장을만든다며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아니면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주고 매입하거나노숙자 등에게는 금전을 제공한 뒤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지.. 더보기
재산분할 포기각서 변호사닷컴 재산분할 포기각서 변호사닷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선택할 경우그 과정이 녹녹하지만은 않은데요. 이혼만은 막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포기각서입니다. 다시 한번 유책사유를 발생할 경우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재산의 일부만 가진다는 등의내용의 각서인데요. 그럼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은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함께 모으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당사자의 연령, 혼인기간, 경제력,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상태,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기타 상황에 따라서 분할이 됩니다. 특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재산의 유지와 상승에얼.. 더보기
성폭력을 당했을 시 변호사닷컴 성폭력을 당했을 시 변호사닷컴 최근 한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 절반이 여성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예전에도 성폭력를 당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으나, 지금도 피해자에 대한 좋지않은사회적 시선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하는 많은손가락질과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워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한 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1366 (지역번호 + 1366) 2. 성폭력을 .. 더보기
변호사닷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닷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따뜻한 봄이 오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본인이 계획대로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간혹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은 집주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섞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 답답한 마음이 더할텐데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전 계약파기통보를 하지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통보를 하여 전세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계약이 종료되.. 더보기
피해자와 합의 필요성 IBS법률사무소 피해자와 합의 필요성 IBS법률사무소 형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빠른 해결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이 아닌 어느 누구의 아빠이자엄마이자, 아들, 딸로 돌아오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과정에서는 변론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의 감정상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거나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고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며,공소가 제기된 후인경우에는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수사종결하여결정을 내릴 때 또는 법원이 .. 더보기
별거 중 생활비 IBS법률사무소 별거 중 생활비 IBS법률사무소 부부는 서로 부양을 하고 협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다면 그 의무를 지켜야 할까요? 부부가 서로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간의 부양 또는 생활비 분담 의무는 존속합니다. 하지만 별거시 부양료나 생활비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 혼인 생활 파탄의 정도, 유책 여부,별거의 정당성 유무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동일할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생활 유지 의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음식을 먹거나 옷을 사는 등의 의식주에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의료, 교육비, 생활 무능력자인 세대 구성원의 생활비까지 포함을 하고 .. 더보기
양육권 결정 기준 무료법률상담센터 양육권 결정 기준 무료법률상담센터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을 결정하는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이 없는 가정주부라면,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의 경우 꼭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누가 자녀를 좀 더 양육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반드시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경제적인 능력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나 꼭 필히 갖춰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양육권자가 아닌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이 가능하고 주거 등 양육환경, 양육자의 확보 방법 등도 중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동등한 상황이라면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자녀의 의사를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