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가철 성추행 처벌 전화법률상담 휴가철 성추행 처벌 전화법률상담 최근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다 처벌받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한 범한 외국인 중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몰랐다며 발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질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 선고 등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우주베키스탄 출신인 z씨는 수영 중인 한 여성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당시 z씨는 주의 사람들의 말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영하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물속에 들어간 뒤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휴가철에는 성추행 등 성범죄가 급증하는 만큼정부는 성범죄는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지만 시시각각 벌어지는 성범죄를 .. 더보기 몰래 촬영할 경우 처벌 전화법률상담 몰래 촬영할 경우 처벌 전화법률상담 최근 사진 한장으로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논라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오면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는 요즘아무리봐도 몰래카메라라 볼 수 없음 정도로 실제 물병과 똑같은 모양의 소형 카메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물병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글에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소형 카메라들의 경우에도 안경, 볼펜, 보조배터리 등 얼핏보면 알아차릴 수 없음 정도로 정교한 모형에 일반시민들이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해당 물병 모양의 소형 몰래카메라까지 판매가 되면서몰래카메라 판매 방지에 법에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의 경우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동의없는 성관계 처벌 전화법률상담 동의없는 성관계 처벌 최근 한 여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같은 학과 동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학교 익명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사과문을 게재했고 이후 2주간의 정학 처분만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시사하는 폭언을 당하고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등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며, 최근까지 해당 익명게시판을 통해 피해학생을 비난하거나, 꽃뱀이라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2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피해에 비해 신고는 미비합니다. 다른 범죄와 다르게 성범죄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시각과 손가.. 더보기 하자보수 계약해지는 전화법률상담 하자보수 계약해지는 전화법률상담 장마철이 오면서 누수나 곰팡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바로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일사천리하게 일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어딜가나 한번씩은 집주인과의 갈등은 겪게 됩니다. 아무리 지은지 얼마 안된 집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벽지 색이 바래지거나 장판이 뜯기거나 보일러, 수도 등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단순한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이 아닌 이상 보일러 이상, 하수구, 누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하자가 발생된 경우라면 이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유지관리에 필요비를 사용했다면, 관련 지출비.. 더보기 남자친구 폭력 처벌은 전화법률상담 남자친구 폭력 처벌은 전화법률상담 데이트 폭력, 이별살인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안타깝고 무서운 단어들입니다. 매년 들어나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되고 있으나,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을 신고해야 하는지 스스로 갈등을 겪거나 연인 이중적인 모습에 익숙해지거나, 신고할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폭력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주의 한 교회 화단에서 21세 여성이 숨친 채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숨진지 사흘이 지난 상태라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조사결과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남자친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를 한 연인 사이였지만 이별문제로 심각하게 다툼을 벌이는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150cm.. 더보기 무료법률상담센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무료법률상담센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워낙 크고 작게 바뀐 도로교통법에자신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과 함께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할 경우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확인 후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20만 원이하의 범칙금 부과 3.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고속도로, 일반도로 모두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적발시 3만 원 범칙금 부과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했을 경우 6만 원 범칙금 부과 4. 단속 카메.. 더보기 법률상담 로비스 내 상속분 요구할 수 있을까? 법률상담 로비스 내 상속분 요구할 수 있을까? 상속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와 태아, 대습상속인에게 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들 외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타인이나 상속인 일방에게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들이 대상이 되며,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이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 더보기 성폭력을 당했을 시 변호사닷컴 성폭력을 당했을 시 변호사닷컴 최근 한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 절반이 여성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예전에도 성폭력를 당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으나, 지금도 피해자에 대한 좋지않은사회적 시선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하는 많은손가락질과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워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한 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1366 (지역번호 + 1366) 2. 성폭력을 .. 더보기 지하철 몰래카메라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지하철 몰래카메라 IBS법률사무소 예전에 한 방송국 직원이 잠입 취재용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지하철을 탑승한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단 3개월동안 608회에 걸쳐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랄 수 밖에 없었는데요. 법원은 방송국 촬영 직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몰래카메라,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범죄의 수법은 악랄해지고 교묘지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발표된 서울 지하철경찰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는 1660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나타나면서 사.. 더보기 상속재산 분할 여부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상속재산 분할 여부 IBS법률사무소 이혼시 부부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생활 중함께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는데요.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으며 재산을 이룩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기여도와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하여 분할되며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로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액수나 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