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은? 변호사닷컴

대포통장 처벌은? 변호사닷컴

지난해 대포통장에 관련된

신고건수는 전년에 비해 140% 이상 늘었으며,

그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과 

대포통장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포통장은 실제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 도박, 불법 대출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대포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이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취업을 미끼로 출입문 카드나 월급 통장을

만든다며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아니면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주고 매입하거나

노숙자 등에게는 금전을 제공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통장매매가 걸릴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타인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통장을

양도, 양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망, 사기 등으로 획득한 통장을

알선, 판매,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가 되며, 1년간 자유입출금 계좌

개설 금지 및 비대면 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포통장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피해액의

50% 정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등에서 갱니 정보 및

예금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에게

적극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치 않게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닷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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