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리벤지 포르노 사례와 처벌 리벤지 포르노 사례와 처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을 업, 다운로드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성인이 나오는 동영상은 스트리밍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유포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음란물을 보는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못모르고 보는 음란물이어느 누군가에게는 성범죄 피해자로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아주 심각한데요. 리벤지 포르노는 보통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받거나 동의없이 촬영했던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며 더 한 경우 자살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 더보기 휴가철 성추행 처벌 전화법률상담 휴가철 성추행 처벌 전화법률상담 최근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다 처벌받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한 범한 외국인 중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몰랐다며 발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질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 선고 등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우주베키스탄 출신인 z씨는 수영 중인 한 여성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당시 z씨는 주의 사람들의 말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영하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물속에 들어간 뒤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휴가철에는 성추행 등 성범죄가 급증하는 만큼정부는 성범죄는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지만 시시각각 벌어지는 성범죄를 .. 더보기 몰래 촬영할 경우 처벌 전화법률상담 몰래 촬영할 경우 처벌 전화법률상담 최근 사진 한장으로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논라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오면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는 요즘아무리봐도 몰래카메라라 볼 수 없음 정도로 실제 물병과 똑같은 모양의 소형 카메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물병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글에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소형 카메라들의 경우에도 안경, 볼펜, 보조배터리 등 얼핏보면 알아차릴 수 없음 정도로 정교한 모형에 일반시민들이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해당 물병 모양의 소형 몰래카메라까지 판매가 되면서몰래카메라 판매 방지에 법에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의 경우 ..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신고 어떡하죠? 직장내 성희롱 신고 어떡하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 글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이 여성은 회사에서 입지가 단단한 직장상사가 매번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음담패설을 내뱉는데본인은 항의하기 어렵다며, 무섭다며 결국 퇴사밖에 답이 없는지 심란한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항의를 하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라 증거를 남겨라 여러 방법을 제시했지만 결국 이 여성은퇴사를 하게되었다며 해당 글을 종결시켰는데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비난 이 여성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은데요. 그 이유를 보면 대부분의 성희롱 행위자가 직장상사(78.7%)인 경우가 ..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신고 및 전화법률상담 직장내 성희롱 신고 및 전화법률상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되었을때 제대로 대처하거나 처벌받는 경우는 적습니다. 특히 직장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의 경우 해당 사실이 회사내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쉬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를 보면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줄 때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런 직장내 성희롱의 기준은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는.. 더보기 하자보수 계약해지는 전화법률상담 하자보수 계약해지는 전화법률상담 장마철이 오면서 누수나 곰팡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바로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일사천리하게 일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어딜가나 한번씩은 집주인과의 갈등은 겪게 됩니다. 아무리 지은지 얼마 안된 집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벽지 색이 바래지거나 장판이 뜯기거나 보일러, 수도 등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단순한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이 아닌 이상 보일러 이상, 하수구, 누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하자가 발생된 경우라면 이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유지관리에 필요비를 사용했다면, 관련 지출비..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재범폭행 가중처벌 재범폭행 가중처벌 지난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폭력재범 절반이 음주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의 51.9%로 절반 이상이 음주로 인한 재범 폭행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뒤 우발적인 범죄가 가장 많으며, 범죄를 실행하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얼마전, 절도죄로 1년간 복역하고 지난 2월 출소를 한 A씨는 충북 충주의 한 사우나 출입구에서 지인 B시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A씨는 “사우나를 같이 가자”며 B씨에게 말했지만, B씨는 “사우나를 같이 가지 않는다”며 거절을 하였는데 A씨는 B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30분 뒤에 A씨가 일하던 충주의 중국요리식당에서 휴대전화 1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해당되는 것을 아시나요?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해당되는 것을 아시나요? 2013년 경, A씨는 등산 코스 진입로가 자신의 땅을 침해를 하여, 지방자치 단체 군수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담당 공무원이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A씨는 탁자에 놓인 물컵을 들어 공무원에게 끼얹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A씨가 물을 뿌려 폭행을 하였다”며 진술하였습니다. 진술을 들은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받아졌습니다. A씨는 “군수와 면담을 하는데 공무원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며 나가자고 하여 화가 나서 물을 끼얹었다. 이것은 최소한의 항의 표시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주장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단.. 더보기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제도 법률상담 로비스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제도 법률상담 로비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등에 합의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안내 및 상담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이 정해지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숙련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한데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이혼시 재산분할이라고 아세요? 이혼시 재산분할이라고 아세요? 성급한 혼인 결정으로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혼인을 하고나서, 성격차이로 인해 쉽게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선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간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유재산으로 상속·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 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판례로 인해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의 기준은 부부 개인이 얼마큼 해당 재산에 기여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 육아 등 생활적으로 유지를 시켰다면 이 또한 재산 기여에 해당됩니다. 재산 분할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부과되지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