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사례와 처벌

리벤지 포르노 사례와 처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을 

업, 다운로드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성인이 나오는 동영상은 스트리밍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유포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음란물을 보는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못모르고 보는 음란물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성범죄 피해자로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아주 심각한데요. 

리벤지 포르노는 보통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받거나 동의없이 촬영했던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며 더 한 경우 자살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이에 대한

인식이 적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최모(23)씨는 3년동안 사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한 뒤

큰 피해를 당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이별을 고하는 최모씨에게

전남자친구는 "이별할 경우 전에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며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내 협박을 했는데요. 

최모씨는 협박을 받자마자 바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유포되는 것이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15년 7730건이나

발생했으며 몰카 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98%로 집계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촬영을 동의했다고 해도 상대방 동의없이 유포를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일정 직업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이 될 경우 처벌에 따라 10~30년동안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정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만약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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