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할 경우 처벌 전화법률상담

몰래 촬영할 경우 처벌 전화법률상담

최근 사진 한장으로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논라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오면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는 요즘

아무리봐도 몰래카메라라 볼 수 없음 정도로 실제 물병과 똑같은 모양의 

소형 카메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물병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글에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소형 카메라들의 경우에도 안경, 볼펜, 보조배터리 등 

얼핏보면 알아차릴 수 없음 정도로 정교한 모형에 일반시민들이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해당 물병 모양의 소형 몰래카메라까지 판매가 되면서

몰래카메라 판매 방지에 법에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일정 직업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이 될 경우 처벌에 따라 10~30년동안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정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까지 받게 되면 성범죄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뿐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세대에 신상정보에 대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문제 등으로 지금 이 순간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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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는 성범죄에 관하여 오랜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LAWVIS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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