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법률상담] 이혼시 재산분할이라고 아세요?

 

 

이혼시 재산분할이라고 아세요?

 

 

성급한 혼인 결정으로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혼인을 하고나서,

성격차이로 인해 쉽게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선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간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유재산으로 상속·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

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판례로 인해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의 기준은 부부 개인이 얼마큼 해당 재산에

기여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 육아 등 생활적으로 유지를 시켰다면

이 또한 재산 기여에 해당됩니다.

 

재산 분할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소유주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이혼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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