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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센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무료법률상담센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워낙 크고 작게 바뀐 도로교통법에자신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과 함께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할 경우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확인 후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20만 원이하의 범칙금 부과 3.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고속도로, 일반도로 모두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적발시 3만 원 범칙금 부과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했을 경우 6만 원 범칙금 부과 4. 단속 카메.. 더보기
불법적인 외도 증거는? 변호사닷컴 불법적인 외도 증거는? 변호사닷컴 외도 >>> 이혼사유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유가 되는데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를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시보편적으로 제출되는 증거자료를 보면- 내연남(내연녀)와 배우자가 주고받은통화내역 및 문자, 메신저- 함께 촬영한 사진-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배우자의 각서- 외도를 인정하는 음성파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도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범위 안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불법적인 증거 확보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위치 추적기 설치배우자의 차량 등에 위치 추적기를몰래 설치하는 경우 .. 더보기
대포통장 처벌은? 변호사닷컴 대포통장 처벌은? 변호사닷컴 지난해 대포통장에 관련된신고건수는 전년에 비해 140% 이상 늘었으며,그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과 대포통장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포통장은 실제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불법 스포츠 도박, 불법 대출 등다양한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대포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통장이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취업을 미끼로 출입문 카드나 월급 통장을만든다며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아니면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주고 매입하거나노숙자 등에게는 금전을 제공한 뒤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지.. 더보기
성폭력을 당했을 시 변호사닷컴 성폭력을 당했을 시 변호사닷컴 최근 한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 절반이 여성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예전에도 성폭력를 당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으나, 지금도 피해자에 대한 좋지않은사회적 시선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하는 많은손가락질과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워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한 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1366 (지역번호 + 1366) 2. 성폭력을 .. 더보기
변호사닷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닷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따뜻한 봄이 오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본인이 계획대로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간혹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은 집주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섞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 답답한 마음이 더할텐데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전 계약파기통보를 하지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통보를 하여 전세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계약이 종료되.. 더보기
무료법률상담센터 이혼시 상속재산 분할은? 무료법률상담센터 이혼시 상속재산 분할은?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시 양육비, 이혼 시 위자료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서 더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요.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 부부가 현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일방 퇴직금 혹은 미래에 받거나 이미 받은 퇴직금,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 또.. 더보기
무료법률상담 협의이혼 숙려제도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무료법률상담 협의이혼 숙려제도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합의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하고,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상담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에 성급한 이혼들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간을 두고 더 진지하게 결정을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려기간 제도를 진.. 더보기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사기죄 성립되려면?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사기죄 성립여부는? 친한 지인이라 믿고 도와주었다고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그 배신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인데요. 지난 2014년 발생한 사기범죄는 24만여건으로 인구 10만명당 475.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그 발생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중고거래를 통한 소액사기부터 피해 금액이 억단위가 넘어가는 사례들까지 그 범죄의 유형과 범위는 나날이 강력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요건들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 더보기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폭행죄 처벌은?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폭행죄 처벌은? 연인끼리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뉴스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지난 6월부터 3개월동안 '여성안전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면서 전년 대비 여성대상 5대 범죄가 4.6%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직접적인 폭력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당한 폭행이 범죄인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폭행죄라 했을 때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폭행을 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실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은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만 해도 폭행에.. 더보기
즉결심판절차 무료 법률상담으로 ^▽^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즉결심판절차 무료 법률상담으로 ^▽^ 며칠전까지 무더위에 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인 즐결심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결심판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그 죄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신속하게 심판하기 위한 제도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이 선고됩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만약 피의자가 술에 취해서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정신착란으로 인해서 위험하다 여겨질 경우 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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