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무료법률상담 폭행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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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무료법률상담 폭행죄 처벌은?

연인끼리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뉴스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지난 6월부터 3개월동안 '여성안전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면서 전년 대비 여성대상 

5대 범죄가 4.6%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직접적인 폭력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당한 폭행이 범죄인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폭행죄라 했을 때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폭행을 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은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만 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종류를 보면 단순폭행, 존속 폭행, 특수 폭행, 폭행치사상으로 나뉩니다. 

 

1) 단순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그 형이 50% 가중 되는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2) 존속 폭행죄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을 폭행하는 죄로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 특수 폭행죄

1명이 아니라 단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1명이 폭행헸어도 

일행이 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이 

또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폭행치사상죄

단순폭행죄나 특수폭행죄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쳤을 경우 성립되며, 폭행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서 가해자가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 폭행죄에는 인가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어떠하던 무관하게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폭력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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