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순간 감정을 조절 못해 폭행? 처벌은 순간 감정을 조절 못해 폭행? 처벌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7월이 왔습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반복되면서 불쾌지수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짜증이 밀려오는 날씨때문인지 폭행에 관련된 신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유리병을 던지는 등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자신앞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지거나 카페에 있던 여성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범죄행위는 심각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횡설수설하는 등 앞으로도 여성을 표적으로한 범죄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밝혔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 더보기 남자친구 폭력 처벌은 전화법률상담 남자친구 폭력 처벌은 전화법률상담 데이트 폭력, 이별살인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안타깝고 무서운 단어들입니다. 매년 들어나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되고 있으나,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을 신고해야 하는지 스스로 갈등을 겪거나 연인 이중적인 모습에 익숙해지거나, 신고할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폭력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주의 한 교회 화단에서 21세 여성이 숨친 채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숨진지 사흘이 지난 상태라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조사결과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남자친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를 한 연인 사이였지만 이별문제로 심각하게 다툼을 벌이는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150cm.. 더보기 무료법률상담센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무료법률상담센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워낙 크고 작게 바뀐 도로교통법에자신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과 함께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할 경우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확인 후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20만 원이하의 범칙금 부과 3.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고속도로, 일반도로 모두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적발시 3만 원 범칙금 부과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했을 경우 6만 원 범칙금 부과 4. 단속 카메..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A씨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트위터에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빅뱅 콘서트 티켓을 사고 싶은 구매자들은 판매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며 속여 범행에 쓰일 가상계좌로 1인당 10~5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 명목으로 속인 피해자가 135명이며, 총 피해액은 49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수사결과,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출소한지 7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챈 점, 누범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한 점을 비추어 사..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목적의 따라 사기죄 성립 목적의 따라 사기죄 성립 약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도매 물류 배달원인 A씨는 신축 건물에 병원이 들어오는 곳을 알게 되면 약사들에게 약국 자리를 소개 하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한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건물 분양팀 직원과 공모를 하고 약국개설 장소를 찾던 B약사에게 건물 1층을 소개 하였습니다. A씨는 B약사에게 자리를 보여주며 “앞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3000만원을 주어야 자리를 살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B약사는 자리도 너무 좋아 선뜻 3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분양팀 직원과 나눠 가질 생각이였고, 선분양자는 3000만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A씨는 “B약사로부터 약국자리를 유리한 조건으로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돈을 빌리고 나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갚을 능력이 되고, 잠시 사정이 생겨 못 갚게 되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로 재산의 이득을 보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을 때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채무의 경우 돈을 빌려준 시점에 갚을 능력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받아 재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가령, 돈을 꾸준히 갚다가 사정이 생겨 연체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사기.. 더보기 [법률상담] 중고사이트 사기죄 중고사이트 사기죄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중고를 판매하는 한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얼마 전, A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출소를 하였지만, 재차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씨는 부산에서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스키시즌 패스권을 판매하는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돈을 송금하면 패스권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조씨는 이를 믿고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A씨는 송금받은 돈을 확인한 뒤 조씨의 연락을 피하였고, 이에 조씨는 신고를 하여 A씨를 검거 하였습니다. 조사하는 도중, A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고 사기행각을 벌인 거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더보기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제도 법률상담 로비스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제도 법률상담 로비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등에 합의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안내 및 상담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이 정해지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숙련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한데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성폭행 무고죄 처벌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성폭행 무고죄 처벌 최근들어 채팅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남성에 적근하여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우고 협박하여 돈을 챙기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와 함께 성폭행행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A씨를 실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연남에게 2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가 결국 검찰에 무고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재판 중 A씨는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통해 사건 수사가이뤄지는 중 무고죄 피의자에 대한 배려가 적은 편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 저해지게 되.. 더보기 법률상담 로비스 억울한 성폭행 무고죄 법률상담 로비스 억울한 성폭행 무고죄 이별을 고한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증거까지 조작하며 수년간 괴롭힌 한 여성에게 징역 2년 6월형과 위자료로 1억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채팅 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 알게 되었고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11월 A씨는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별을 고했고, 이에 화가 난 B씨는 1년여 뒤 전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B씨는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홍콩에 여행..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