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로비스 억울한 성폭행 무고죄

법률상담 로비스 억울한 성폭행 무고죄

이별을 고한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증거까지 조작하며 수년간 괴롭힌 한 여성에게 징역 2년 

6월형과 위자료로 1억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채팅 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 알게 되었고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11월 A씨는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별을 고했고, 이에 화가 난 B씨는 

1년여 뒤 전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B씨는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홍콩에 여행도 함께 갔었다는 A씨의 증거에 

반박하기 위해 "홍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A씨을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고 

주장하였고 여권까지 위조하면서 거짓 증언을 지속하였습니다. 

탄로나지 않았을거라 생각했던 B씨의 거짓말은 결국 끝이 났습니다. 

3년여 재판 끝에 A씨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2009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나 지난달 28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2007고단7448).

재판부는 "B씨는 A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해 A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고 자신의 꿈인

사법시험 응시도 포기해야 했다"며 "위자료는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 이자 2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및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추행, 성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성범죄 변호사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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