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상담 로비스 내 상속분 요구할 수 있을까? 법률상담 로비스 내 상속분 요구할 수 있을까? 상속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와 태아, 대습상속인에게 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들 외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타인이나 상속인 일방에게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들이 대상이 되며,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이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 더보기 재혼시 양육비 감액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재혼시 양육비 감액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던 당사자가 재혼을 할 경우,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혼시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만 부담하는 사람이 재혼을 했다고 해서 양육비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가 되었다면 양육비를 감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이유로 양육비 감액에 대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보기 명도소송 절차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명도소송 절차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충분한 계약 해지 사유로 인해해당 부동산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점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 유형을 보면 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나.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기 연체시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다. 불법점유자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건물과 토지를 점유할 경우라.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에 기존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등이 있습니다. 보통 명도소송 사례들을 보면 월세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납부하지 않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월세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까지 소진이 되었다면임차인의 재산.. 더보기 이혼 위자료 어떻게?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이혼 위자료 어떻게?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유책 사유를 제공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그리고 당사자의 학력과 연령, 사회적 지위와 신분직업, 초혼인지 재혼인지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더보기 법률상담 로비스 별거 중 양육비 청구 법률상담 로비스 별거 중 양육비 청구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을 보면 대다수는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중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갈등을 빚는 부분이 생활비와 양육비 문제인데요. 별거 중 양육비 어디까지 책임지어야 할까요? 양육비는 부모로서 공동의 의무이기 때문에 일방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는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지급기준은 부모의 월 소득,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보통 양육비는 월 30~150만 원으로 측정이 됩니다. 실.. 더보기 법률상담 로비스 양육비 청구소송 법률상담 로비스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대략 3억이라는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유지가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라도부모 쌍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양육권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83%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혼당시 양육비 부.. 더보기 재산분할 포기각서 변호사닷컴 재산분할 포기각서 변호사닷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선택할 경우그 과정이 녹녹하지만은 않은데요. 이혼만은 막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포기각서입니다. 다시 한번 유책사유를 발생할 경우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재산의 일부만 가진다는 등의내용의 각서인데요. 그럼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은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함께 모으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당사자의 연령, 혼인기간, 경제력,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상태,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기타 상황에 따라서 분할이 됩니다. 특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재산의 유지와 상승에얼.. 더보기 사이버스토킹 / IBS법률사무소 추천 사이버스토킹 / IBS법률사무소 추천 주로 유명인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스토킹을 일삼는 것을 사이버 스토킹이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및 SNS 등의 확산과 함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이버스토킹 범죄가 만연하게퍼지고 있는데요.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초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상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업무로 한번 봤던 남성이 "만나는 남자 있느냐, 없으면 나랑 만나자"는메시지를 갑자기 보내왔고 이후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그만하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그 남성의 A씨의 항의를 비웃는 듯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휴대폰, 이메일, 쪽지, 대화방, 게시판 등 각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 더보기 허위고소 성폭행 대응 IBS법률사무소 허위고소 성폭행 대응 IBS법률사무소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이 인식개선과 형량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카메라나 스마트폰, 피싱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성범죄를 악용하여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를 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 사례로 1년간 교제를 했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한 A 씨는 여자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결국 무죄가 증명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A 씨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법시험을 포기하였고 가족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주변 시선들과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무서워 합의금을 주고 무마하는 경.. 더보기 IBS법률사무소 과거 양육비 청구하기! IBS법률사무소 과거 양육비 청구하기!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이혼하고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권자는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양육환경을 위해 일정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부모라면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2006년 이혼 후 10여년동안 혼자서 식당일과 파출부 일을 하면서홀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지만혼자서 3식구를 책임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A씨는 이혼한..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