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법률상담]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A씨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트위터에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빅뱅 콘서트 티켓을 사고 싶은 구매자들은

판매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며 속여

범행에 쓰일 가상계좌로 1인당 10~5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 명목으로 속인 피해자가 135명이며,

총 피해액은 49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수사결과,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출소한지 7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챈 점, 누범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한 점을 비추어 사기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자신의 재산을 이익을 챙기는 자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이득보기 위해 목적을 숨기고

타인을 속여 타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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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