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IBS법률사무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IBS법률사무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결혼생활 중 파탄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인 유책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책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가 함께 모아온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기여분을 고려하여 분할이 되는데요. 최근 판례를 보자면 월 수입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지라도 외도와 도박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많은 돈을 탕진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제한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두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며, 이러한 재산은 모두 분.. 더보기 IBS법률사무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IBS법률사무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상으로는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으나, 민사상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맺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건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 더보기 재판이혼 악의적 유기,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재판이혼 악의적 유기, IBS법률사무소 우리나라는 재판이혼을 할 때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사유로 인정을 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인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는 일방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른 배우자를 고의적으로 유기할 때 인정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그 예를 보면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혹은 다른 일방을 내쫓거나 별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거나,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경우를 악의적인 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쩔.. 더보기 사실혼 관계 인정사유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사실혼 관계 인정사유 IBS법률사무소 예전과 다르게 동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서로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고 보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오랫동안 동거를 했을 때 사실혼 관계라 보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동거와 다르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이라 인정이 되려면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 더보기 지급명령 신청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지급명령 신청 IBS법률사무소 어떠한 관계라도 금전적으로 좋지 않게 얽히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금전적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재판없이 서면심리로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약식 재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며, 확정된 지급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다른 소송에 비해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담없이 쉽고.. 더보기 IBS법률사무소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IBS법률사무소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혼 재산분할이 되는 청구 대상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지는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한 재산(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을 증가, 유지하는 데 상대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 그 증가,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재산 외 채무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