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법률상담 동의없는 성관계 처벌

전화법률상담 동의없는 성관계 처벌

최근 한 여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같은 학과 동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학교 

익명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사과문을 게재했고 이후 2주간의 정학 처분만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시사하는 폭언을 당하고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등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며, 

최근까지 해당 익명게시판을 통해 피해학생을 비난하거나, 꽃뱀이라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2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피해에 비해 

신고는 미비합니다. 다른 범죄와 다르게 성범죄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시각과 손가락질, 피해자를 꽃뱀이라 멋대로 재단하는 등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는데요. 

성폭행은 상대의 의사를 반하여 강제로 성교하는 것으로 성범죄 중 

큰 중죄에 속합니다. 만약 강간죄를 저지른 자가 상대방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억지로 성교의 동의를 받아냈더라도 성폭행이 

성립되며, 상대방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이거나 술에 취해 정확한 판단이 

힘든 경우에 성교를 행한 것 역시 성폭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행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 치상이나 강간상해로 분류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 미수범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행을 당한 뒤 이를 외면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혼자서 

감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법률상담 LAWVIS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도맡았으며,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LAWVIS 전화법률상담 

변호사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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