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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법률상담]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A씨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트위터에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빅뱅 콘서트 티켓을 사고 싶은 구매자들은 판매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며 속여 범행에 쓰일 가상계좌로 1인당 10~5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 명목으로 속인 피해자가 135명이며, 총 피해액은 49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수사결과,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출소한지 7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챈 점, 누범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한 점을 비추어 사..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목적의 따라 사기죄 성립 목적의 따라 사기죄 성립 약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도매 물류 배달원인 A씨는 신축 건물에 병원이 들어오는 곳을 알게 되면 약사들에게 약국 자리를 소개 하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한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건물 분양팀 직원과 공모를 하고 약국개설 장소를 찾던 B약사에게 건물 1층을 소개 하였습니다. A씨는 B약사에게 자리를 보여주며 “앞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3000만원을 주어야 자리를 살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B약사는 자리도 너무 좋아 선뜻 3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분양팀 직원과 나눠 가질 생각이였고, 선분양자는 3000만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A씨는 “B약사로부터 약국자리를 유리한 조건으로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돈을 빌리고 나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갚을 능력이 되고, 잠시 사정이 생겨 못 갚게 되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로 재산의 이득을 보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을 때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채무의 경우 돈을 빌려준 시점에 갚을 능력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받아 재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가령, 돈을 꾸준히 갚다가 사정이 생겨 연체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사기.. 더보기
[법률상담] 중고사이트 사기죄 중고사이트 사기죄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중고를 판매하는 한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얼마 전, A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출소를 하였지만, 재차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씨는 부산에서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스키시즌 패스권을 판매하는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돈을 송금하면 패스권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조씨는 이를 믿고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A씨는 송금받은 돈을 확인한 뒤 조씨의 연락을 피하였고, 이에 조씨는 신고를 하여 A씨를 검거 하였습니다. 조사하는 도중, A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고 사기행각을 벌인 거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재범폭행 가중처벌 재범폭행 가중처벌 지난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폭력재범 절반이 음주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의 51.9%로 절반 이상이 음주로 인한 재범 폭행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뒤 우발적인 범죄가 가장 많으며, 범죄를 실행하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얼마전, 절도죄로 1년간 복역하고 지난 2월 출소를 한 A씨는 충북 충주의 한 사우나 출입구에서 지인 B시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A씨는 “사우나를 같이 가자”며 B씨에게 말했지만, B씨는 “사우나를 같이 가지 않는다”며 거절을 하였는데 A씨는 B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30분 뒤에 A씨가 일하던 충주의 중국요리식당에서 휴대전화 1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술에 취한 고교 교사인 A씨는 집에 들어와 아들 B씨에게 수건을 정리해놓지 않았다며,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사춘기인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는 것이 짜증이 나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번졌습니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폭행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도중에 B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향해 뺨을 2대 때렸지만, B씨는 이에 맞서 A씨 옆구리를 발로 3차례 걷어찼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아 출동을 하였고 두 부자는 지구대로 연행 되었습니다. A씨는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B씨의 진술 중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가족을 괴롭혔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폭행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 하는 손님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 하는 손님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카페에서 25살 A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카페에 단골 손님이였던 50대 여성 B씨를 알게 되었고, 알바생과 손님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다니던 카페는 모든 음료와 음식 가격 인상을 하여, 모든 고객들에게 인상 가격 사실을 공지 하였습니다. 가격인상에 따라 무료 음료 제공하는 쿠폰 개수를 9개에서 12개로 인상을 하였는데, 이 쿠폰이 사건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B씨는 카페에 와서 쿠폰갯수 9개를 채웠으니 음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전에 공지한 대로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쿠폰 개수도 변경이 되어 도장 3개를 더 찍으셔야 무료 음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정중하게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해당되는 것을 아시나요?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해당되는 것을 아시나요? 2013년 경, A씨는 등산 코스 진입로가 자신의 땅을 침해를 하여, 지방자치 단체 군수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담당 공무원이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A씨는 탁자에 놓인 물컵을 들어 공무원에게 끼얹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A씨가 물을 뿌려 폭행을 하였다”며 진술하였습니다. 진술을 들은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받아졌습니다. A씨는 “군수와 면담을 하는데 공무원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며 나가자고 하여 화가 나서 물을 끼얹었다. 이것은 최소한의 항의 표시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주장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단.. 더보기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제도 법률상담 로비스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제도 법률상담 로비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등에 합의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안내 및 상담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이 정해지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숙련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한데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이혼 제2의 삶을 윤택하게 사는법 이혼 제2의 삶을 윤택하게 사는법 오래된 부부들은 갈등이 생겨도 자녀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2의 삶을 윤택하게 살기 위해선 재산분할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이란 결혼을 기점으로 이혼하기 전 까지 부부가 협동하여 모은 재산을 각 개인의 기여도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누구의 명의와 상관없이 증식·유지를 얼만큼 기여를 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자 해결을 하시지말고 변호사와 함께 해결을 하여 보다 나은 제2의 삶의 첫발걸음이 되어야합니다. 그 첫..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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