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화법률상담]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A씨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트위터에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빅뱅 콘서트 티켓을 사고 싶은 구매자들은 판매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며 속여 범행에 쓰일 가상계좌로 1인당 10~5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 명목으로 속인 피해자가 135명이며, 총 피해액은 49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수사결과,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출소한지 7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챈 점, 누범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한 점을 비추어 사..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목적의 따라 사기죄 성립 목적의 따라 사기죄 성립 약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도매 물류 배달원인 A씨는 신축 건물에 병원이 들어오는 곳을 알게 되면 약사들에게 약국 자리를 소개 하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한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건물 분양팀 직원과 공모를 하고 약국개설 장소를 찾던 B약사에게 건물 1층을 소개 하였습니다. A씨는 B약사에게 자리를 보여주며 “앞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3000만원을 주어야 자리를 살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B약사는 자리도 너무 좋아 선뜻 3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분양팀 직원과 나눠 가질 생각이였고, 선분양자는 3000만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A씨는 “B약사로부터 약국자리를 유리한 조건으로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돈을 빌리고 나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갚을 능력이 되고, 잠시 사정이 생겨 못 갚게 되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로 재산의 이득을 보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을 때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채무의 경우 돈을 빌려준 시점에 갚을 능력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받아 재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가령, 돈을 꾸준히 갚다가 사정이 생겨 연체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사기.. 더보기 [법률상담] 중고사이트 사기죄 중고사이트 사기죄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중고를 판매하는 한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얼마 전, A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출소를 하였지만, 재차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씨는 부산에서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스키시즌 패스권을 판매하는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돈을 송금하면 패스권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조씨는 이를 믿고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A씨는 송금받은 돈을 확인한 뒤 조씨의 연락을 피하였고, 이에 조씨는 신고를 하여 A씨를 검거 하였습니다. 조사하는 도중, A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고 사기행각을 벌인 거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더보기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사기죄 성립되려면?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사기죄 성립여부는? 친한 지인이라 믿고 도와주었다고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그 배신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인데요. 지난 2014년 발생한 사기범죄는 24만여건으로 인구 10만명당 475.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그 발생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중고거래를 통한 소액사기부터 피해 금액이 억단위가 넘어가는 사례들까지 그 범죄의 유형과 범위는 나날이 강력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요건들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