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신상정보등록여부 전화법률상담

몰래카메라 신상정보등록여부 전화법률상담

옷이 가벼워지는 무더운 여름,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눈에 띄게 급증하는 계정입니다. 

얼핏보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진 

몰래 카메라때문에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인 줄 모르고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몰카범죄를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여행 숙박 정보를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사건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숙박 내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여행객이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 수준이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까지 다달았습니다. 

몰래 카메라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 줄 모르고

단지 '장난', '호기심'이라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을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중범죄이며 그 처벌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몰카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20년,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10년, 공개고지명령)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주민번호, 주고, 직업, 직업 소재지, 신체정보, 차량정보 등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며, 한번 등록되면 

매년 1회 출석하여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또한 6개월에 한번씩 신상정보가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하며, 

변동 사항이 생긴 뒤 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카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전화법률상담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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