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지하철 성추행 처벌 어떻게?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지하철 성추행 처벌 어떻게?

공공장소 특히 버스나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로 폭행, 협박 등으로 

다른 이에 대해 성적인 추행을 한것에 대한 처벌이며,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성추행이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에게 이 행동이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불어일으키는 

행동을 했고 피해자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겨졌다면 성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할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근거로 처벌한 바 

있지만 최근 더 늘어가고 있는 공공장소 추행에 대한 

기존 강제추행의 규정과는 다른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버에 별개 신설된 내용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되는 공간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가득한 공중밀집장소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공연장이나 

집회 기타 번화가 등의 많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 전반을 가르킵니다. 

의도적인 목적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바로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수사기관에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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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로비스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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