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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 상담 무료법률상담센터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폭행죄 처벌 상담 무료법률상담센터





지난 7월 폭행사범을 줄이기 위해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졌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범죄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자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꼭 사람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여 가하는 폭행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욕설, 

폭언을 하거나 손발을 위협하듯 휘두루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종류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죄로

나뉘며 죄질에 따라 받는 처벌도 다릅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or 7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가중, 자격정지 병과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가중,자격정지 병과

폭행치사죄는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로 처벌, 상습범 가중,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기때문에 합의를 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을 당하여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진단서 cctv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혹은 폭행 문제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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