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리벤지 포르노 사례와 처벌 리벤지 포르노 사례와 처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을 업, 다운로드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성인이 나오는 동영상은 스트리밍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유포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음란물을 보는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못모르고 보는 음란물이어느 누군가에게는 성범죄 피해자로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아주 심각한데요. 리벤지 포르노는 보통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받거나 동의없이 촬영했던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며 더 한 경우 자살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 더보기 지하철 성추행 대응하는 방법 지하철 성추행 대응하는 방법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이 계속되면서 누군가와 살이 붙는 것만으로도 짜증날때가 있는데요. 특히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이라 어쩔 수 없는 접촉이라 서로 이해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심할때는 성추행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원인 지하철 상황을 핑계로 타인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벌이는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나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며 악랄해지고 있는데요. 많은 인파속에서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성추행 가해자가 발뻄할 경우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여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성적 만족감을 얻기위해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더보기 휴가철 성추행 처벌 전화법률상담 휴가철 성추행 처벌 전화법률상담 최근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다 처벌받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한 범한 외국인 중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몰랐다며 발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질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 선고 등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우주베키스탄 출신인 z씨는 수영 중인 한 여성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당시 z씨는 주의 사람들의 말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영하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물속에 들어간 뒤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휴가철에는 성추행 등 성범죄가 급증하는 만큼정부는 성범죄는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지만 시시각각 벌어지는 성범죄를 .. 더보기 동영상 유포 처벌 전화변호사상담 로비스 동영상 유포 처벌 전화변호사상담 로비스 미인대회 출신인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재벌가 사장인 C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재벌가 사장인 C씨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다는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함께 친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뒤 C씨를협박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 더보기 지하철 몰래카메라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지하철 몰래카메라 IBS법률사무소 예전에 한 방송국 직원이 잠입 취재용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지하철을 탑승한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단 3개월동안 608회에 걸쳐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랄 수 밖에 없었는데요. 법원은 방송국 촬영 직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몰래카메라,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범죄의 수법은 악랄해지고 교묘지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발표된 서울 지하철경찰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는 1660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나타나면서 사.. 더보기 무료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받고 성범죄 해결하기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변호사에게 무료법률상담받고 성범죄 해결하기 작년 워터파크 몰카로 인해 많은 여성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피서철 몰카로 인한 불안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몰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여성 샤워실과 탈의실에 여직원들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몰카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촬영되는 카메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혹은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오늘도 피해자들만 성범죄의 늪에 빠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만약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문제로 피해를 보셨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