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화법률상담]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A씨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트위터에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빅뱅 콘서트 티켓을 사고 싶은 구매자들은 판매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며 속여 범행에 쓰일 가상계좌로 1인당 10~5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 명목으로 속인 피해자가 135명이며, 총 피해액은 49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수사결과,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출소한지 7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챈 점, 누범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한 점을 비추어 사..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돈을 빌리고 나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갚을 능력이 되고, 잠시 사정이 생겨 못 갚게 되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로 재산의 이득을 보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을 때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채무의 경우 돈을 빌려준 시점에 갚을 능력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받아 재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가령, 돈을 꾸준히 갚다가 사정이 생겨 연체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사기..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재범폭행 가중처벌 재범폭행 가중처벌 지난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폭력재범 절반이 음주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의 51.9%로 절반 이상이 음주로 인한 재범 폭행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뒤 우발적인 범죄가 가장 많으며, 범죄를 실행하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얼마전, 절도죄로 1년간 복역하고 지난 2월 출소를 한 A씨는 충북 충주의 한 사우나 출입구에서 지인 B시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A씨는 “사우나를 같이 가자”며 B씨에게 말했지만, B씨는 “사우나를 같이 가지 않는다”며 거절을 하였는데 A씨는 B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30분 뒤에 A씨가 일하던 충주의 중국요리식당에서 휴대전화 1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술에 취한 고교 교사인 A씨는 집에 들어와 아들 B씨에게 수건을 정리해놓지 않았다며,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사춘기인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는 것이 짜증이 나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번졌습니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폭행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도중에 B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향해 뺨을 2대 때렸지만, B씨는 이에 맞서 A씨 옆구리를 발로 3차례 걷어찼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아 출동을 하였고 두 부자는 지구대로 연행 되었습니다. A씨는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B씨의 진술 중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가족을 괴롭혔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폭행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