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접교섭권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면접교섭권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어떤 부모든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죠.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혼을 미루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때 아이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부부는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커가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친권 및양육권자 지정과 함께 비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권을 주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부부가 이혼 후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일정기간동안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행 민법은 형제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 더보기 무료법률상담센터 각서 효력은?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무료법률상담센터 각서 효력은?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각서라는 것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난 반 진담반으로 쓰는 각서나 부부들끼리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자 쓰는 각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쓰는 각서는 여러 가지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쓰는 각서들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사실상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각서는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그 각서만으로 그대로 판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 내용의 증거, 소송 제기의 증거, 채권채무관계에서의 증거 기타 등 각서가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인적 사항과 가장 중요한 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