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법률상담 몰카죄 사례 및 처벌

전화법률상담 몰카죄 사례 및 처벌

몰래카메라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더 교묘하게 변패되는 몰카범죄를 모두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얼핏보면 알아차리기 힘들정도로 일상에서 생활하는

생활용품과 똑같은 소형카메라부터 어떻게 숨어서 찍었는지

알길이 없을정도로 여기저기서 터지는 몰카촬영들로

피해자들만 스스로 몸을 숨길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딸의 친구를 몰래 촬영하다 붙잡힌

한 목사의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하였는데요. 

해당 목사는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딸의 친구를 촬영했습니다. 

딸의 친구는 칫솔통에 있는 만년필을 이상하게 여겼고

몰래카메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목사는 카메라는 화장실에 있었을뿐

촬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몰카를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여러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간혹 걸리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피해자 얼굴이

안나오고 촬영하는 걸 모르니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몰래카메라 촬영은 엄연히 범죄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몰카촬영 등 성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법률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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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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