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해자와 합의 필요성 IBS법률사무소 피해자와 합의 필요성 IBS법률사무소 형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빠른 해결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이 아닌 어느 누구의 아빠이자엄마이자, 아들, 딸로 돌아오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과정에서는 변론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의 감정상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거나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고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며,공소가 제기된 후인경우에는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수사종결하여결정을 내릴 때 또는 법원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