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화법률상담]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술에 취한 고교 교사인 A씨는 집에 들어와 아들 B씨에게 수건을 정리해놓지 않았다며,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사춘기인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는 것이 짜증이 나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번졌습니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폭행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도중에 B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향해 뺨을 2대 때렸지만, B씨는 이에 맞서 A씨 옆구리를 발로 3차례 걷어찼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아 출동을 하였고 두 부자는 지구대로 연행 되었습니다. A씨는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B씨의 진술 중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가족을 괴롭혔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폭행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 하는 손님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 하는 손님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카페에서 25살 A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카페에 단골 손님이였던 50대 여성 B씨를 알게 되었고, 알바생과 손님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다니던 카페는 모든 음료와 음식 가격 인상을 하여, 모든 고객들에게 인상 가격 사실을 공지 하였습니다. 가격인상에 따라 무료 음료 제공하는 쿠폰 개수를 9개에서 12개로 인상을 하였는데, 이 쿠폰이 사건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B씨는 카페에 와서 쿠폰갯수 9개를 채웠으니 음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전에 공지한 대로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쿠폰 개수도 변경이 되어 도장 3개를 더 찍으셔야 무료 음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정중하게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해당되는 것을 아시나요?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해당되는 것을 아시나요? 2013년 경, A씨는 등산 코스 진입로가 자신의 땅을 침해를 하여, 지방자치 단체 군수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담당 공무원이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A씨는 탁자에 놓인 물컵을 들어 공무원에게 끼얹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A씨가 물을 뿌려 폭행을 하였다”며 진술하였습니다. 진술을 들은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받아졌습니다. A씨는 “군수와 면담을 하는데 공무원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며 나가자고 하여 화가 나서 물을 끼얹었다. 이것은 최소한의 항의 표시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주장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