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단침입 주거침입죄 처벌 법률상담 로비스 무단침입 주거침입죄 처벌 법률상담 로비스 지난 2015년, A씨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을 잡아 당기는 등30분 여간 침입을 하려 시도는 B씨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거기다 B씨는 같은해 자신이 운영하는 찻집 주방에서 성추행을 한 전력이 있어 더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A 씨를 강제 추행하고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가정의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며"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데다 복도를 해 집 현관 앞까지 간 것은 주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