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채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시 배우자의 채무 책임은?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이혼시 배우자의 채무 책임은? 요즘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원 한장 들고나가면 살 게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정도인데요. 악화되는 경제적인 문제는 결국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자신도 모르게 채무를 질 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일상가사채무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라도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일상가사채무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통상적으로필요한 채무로 자녀의 교육비, 주택마련 자금, 생활비 등을 말합니다. 다만 부부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다른 일방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