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상담 로비스 억울한 성폭행 무고죄 법률상담 로비스 억울한 성폭행 무고죄 이별을 고한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증거까지 조작하며 수년간 괴롭힌 한 여성에게 징역 2년 6월형과 위자료로 1억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채팅 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 알게 되었고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11월 A씨는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별을 고했고, 이에 화가 난 B씨는 1년여 뒤 전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B씨는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홍콩에 여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