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IBS법률사무소 사이버 모욕죄 처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IBS법률사무소 사이버 모욕죄 처벌 온라인 커뮤니티의 좋은점은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나와 다른 생각을 갖은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인터넷과 익명을 악용하여 무수히 많은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 인신공격, 폭언 등의 악플을 달아 모욕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형사상 모욕죄가 될 수있는데요.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경멸적 언어,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했을 때를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 더보기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무료법률상담받기! :)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무료법률상담받기! :) 날씨는 덥고 나가면 돈이고, 스트레스는 풀고 싶은 데 할 것은 없고~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도 느꼈지만 온라인 게임속 유저들 중에는 매너있고, 재미있는 분들도 있지만정말 "이 사람 뭐지?" 라고 느껴질만큼 막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순간 욱해서 함께 욕했다가는 나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 같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도를 넘기고 욕설을 퍼부을 때에는 정말 화가 나다 못해 억울한 생각까지 듭니다. 만약 모두가 보는 인터넷상에서 당사자를 특정하여 욕설을 할 경우에는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해요. 모욕죄의 경우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1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