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법률사무소 사이버 모욕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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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사이버 모욕죄 처벌

온라인 커뮤니티의 좋은점은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나와 다른 생각을 갖은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인터넷과 익명을 악용하여 무수히 

많은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 인신공격, 폭언 등의 악플을 달아 

모욕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형사상 모욕죄가 될 수있는데요.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경멸적 언어,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했을 때를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는 키가 작은 난쟁이 같아"처럼 일정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A는 너무 멍청해"처럼 사실의 명시가 없이 

추상적이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정성은 누구를 지목하였는가에 대한 것을 뜻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모욕을 하였을 경우 아이디나 닉네임을을 특정했을 경우 

성립이 되는데요.  다만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 해당 사람의 

신상정보를 모두가 알 수 있어야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이 됩니다. .

마지막으로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는 데 다수인 불특정인이 

이를 인지하는 상황으로 전파된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만약 개인간의 메신저나 비밀댓글, 채팅같은 타인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 모욕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공연성이 불충족 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온라인상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교대 IBS법률사무소는 다년간 경험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도맡았으며, 차별화된 전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IBS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