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영상 유포 처벌 전화변호사상담 로비스 동영상 유포 처벌 전화변호사상담 로비스 미인대회 출신인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재벌가 사장인 C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재벌가 사장인 C씨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다는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함께 친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뒤 C씨를협박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