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은?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은?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에 차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차 소비량은 높은 편인데요. 오늘은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특례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이에 대한교통사고 형사처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경우 구속. 불구속의 결정과 선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