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신고 및 전화법률상담 직장내 성희롱 신고 및 전화법률상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되었을때 제대로 대처하거나 처벌받는 경우는 적습니다. 특히 직장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의 경우 해당 사실이 회사내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쉬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를 보면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줄 때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런 직장내 성희롱의 기준은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는..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동의없는 성관계 처벌 전화법률상담 동의없는 성관계 처벌 최근 한 여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같은 학과 동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학교 익명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사과문을 게재했고 이후 2주간의 정학 처분만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시사하는 폭언을 당하고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등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며, 최근까지 해당 익명게시판을 통해 피해학생을 비난하거나, 꽃뱀이라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2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피해에 비해 신고는 미비합니다. 다른 범죄와 다르게 성범죄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시각과 손가.. 더보기 하자보수 계약해지는 전화법률상담 하자보수 계약해지는 전화법률상담 장마철이 오면서 누수나 곰팡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바로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일사천리하게 일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어딜가나 한번씩은 집주인과의 갈등은 겪게 됩니다. 아무리 지은지 얼마 안된 집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벽지 색이 바래지거나 장판이 뜯기거나 보일러, 수도 등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단순한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이 아닌 이상 보일러 이상, 하수구, 누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하자가 발생된 경우라면 이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유지관리에 필요비를 사용했다면, 관련 지출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9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