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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법률상담]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SNS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죄 A씨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트위터에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빅뱅 콘서트 티켓을 사고 싶은 구매자들은 판매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며 속여 범행에 쓰일 가상계좌로 1인당 10~5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 명목으로 속인 피해자가 135명이며, 총 피해액은 49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수사결과,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출소한지 7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챈 점, 누범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한 점을 비추어 사.. 더보기
순천향대 맛집 밀터칼국수 [순천향대 밀터칼국수] 친구를 만나러 순천향대 근처로 갔습니다! 친구가 학교다닐때 갔던 맛집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구요!! 친구가 약간 입맛이 유별나서.... 의심을 하면서 따라갔어요ㅋㅋㅋ 친구가 추천하는 칼국수를 주문 하였습니다!! 국물 한입을 떠먹었는데 오.. 되게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해산물도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이 면보다 해산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친구의 추천으로 맛집하나 더 생겨 기분이 히사시부리합니다~~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목적의 따라 사기죄 성립 목적의 따라 사기죄 성립 약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도매 물류 배달원인 A씨는 신축 건물에 병원이 들어오는 곳을 알게 되면 약사들에게 약국 자리를 소개 하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한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건물 분양팀 직원과 공모를 하고 약국개설 장소를 찾던 B약사에게 건물 1층을 소개 하였습니다. A씨는 B약사에게 자리를 보여주며 “앞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3000만원을 주어야 자리를 살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B약사는 자리도 너무 좋아 선뜻 3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분양팀 직원과 나눠 가질 생각이였고, 선분양자는 3000만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A씨는 “B약사로부터 약국자리를 유리한 조건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