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뺑소니 교통사고 처벌은?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뺑소니 교통사고 처벌은? IBS법률사무소 최근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상처만 확인한 뒤 명함만 주고 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자신이 원치않더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보면 교통사고로 타인이 사상하거나 물건이 손괴할 경우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곧바로 정차를 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기준1.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한 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