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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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은?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에 차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차 소비량은 높은 편인데요. 

오늘은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이에 대한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경우 구속. 불구속의 결정과 선고 형량 등에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 및 지시 위반(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법 및 불법 u턴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이상 위반 시)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5.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6.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9. 보도 침법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10. 승개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위와 같이 11대 중과실 교토사고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로

운전자가 주의깊게 운전하지 않을 경우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10790호 3조 2항)

피해자와 합의여부 및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기소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 조치: 운전면허정지처분, 벌점처분, 범칙금 부과 등

◎ 피해자의 병원비와 피해 보상금은 보험사에서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항상 안전운전을 습관화 들여야겠죠!

오늘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그 처벌과 벌금, 합의금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교통사고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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